2022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 완화 내용은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 규제 정상화 등이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27 대책 내용 10.27 대책에서는 청약 관련 사항 2개, 규제지역 추가 검토, 금융규제 정상화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1.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종전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되신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10.27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처분 조건자에게도 모두 소급 적용됩니다.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종전에는 규제지역과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였는데요.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제지역 현황 2022년 11월 10일날 발표했지만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2022년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광명, 하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장점 10가지 최근 대부분의 지방이 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가 되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규제가 풀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중요 passingrich..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후 반환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임차인(세입자) 분들은 이사 가실 때 반드시 받아가야 할 돈입니다. 이미 이사한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 뜻은 300세대 이상이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300세대 이상이라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합니다. 주요 시설이란 배관이나 승강기(엘리베이터) 등을 말하며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쓸 비용을 미리 조금씩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 방법 - 등기권리증이란 다른 말로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라고도 불리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집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니 분실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기권리증은 어떠한 사유로든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51조(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 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

LTV, DTI, DSR 뜻 계산 방법 알아보기 - LTV, DTI, DSR은 주택담보대출 시 필수 용어인데요. 이 세 가지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애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LTV DTI DSR 뜻 LTV DTI DSR은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되는 지표인데요. 대출 비율을 나누는 이유는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빌려가는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만큼 비율이 나뉘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데요, 이때 원리금은 원금+이자를 말합니다. 1. LTV 란? LTV 뜻은 Loan To Value rat..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정부에서 급격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새로 입법한 법안인데요. 기존 2년 계약에서 추가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은 대표적으로 전화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에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통화의 경우 향후 문제 발생 여지를 줄이기 위해 녹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때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시점에 대한 이야기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읽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