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소액임차인 범위,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과 달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도 보호해주는 강력한 권리인데요. 경매를 할 때 유심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게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 하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전입과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일 경우 다른 채권들보다 앞서 배당 순위를 배정받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인정 요건 1.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부동산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2. 보증금의 액수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되..

대항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 없는데요. 상황에 따른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와 임차인 보증금 인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 때 실수하지 않도록 우선변제권 개념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될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점유 및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대항력 존속 요건) 임차인 권리분석의 핵심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배당으..

임차인 권리분석의 핵심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남은 임대차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대항력 요건 대항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하는데요.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

코로나19 완치 후 해외 출국을 위해 코로나19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를 떼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이후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은 인터넷에서 코로나19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가장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코로나19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검색하기 정부24 검색창에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를 검색해주세요. 코로나19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를 적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하기..

회사나 보험사에서 코로나19 격리 통지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통지서는 과거에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택에서 격리한 경우만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 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정보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격리통지서 검색하기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격리통지서를 검색해주세요. 3.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급 선택하기 코로나19 ..

주택 청약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는데요. 청약홈 로그인 방법이 복잡하여 로그인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따라 하시면 간단합니다. 청약홈 접속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약홈 www.applyhome.co.kr 마이페이지 클릭하기 청약홈 로그인을 하기 위해 마이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청약홈 로그인 종류 선택 청약홈 로그인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청약홈 로그인의 종류에 따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구 공인인증서): 청약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청약 신청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청약 신청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