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정치의 상관관계, 진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핫토픽은 단연코 부동산일 것입니다. 선거유세를 돌이켜보면 모든 정당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외쳤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우리는 부동산과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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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야기를 하기 전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글이 아니니 부담 없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느 나라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치 이야기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정치 이야기는 안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공감할만한 내용을 근거해서 포스팅할테니 판단은 독자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외치는 정치인

많은 분들이 정치에서 진보는 하락을 원하고 보수는 상승을 원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지난 선거를 되돌아봤을 때 느끼신 것이 있는지요. 정치인들은 선거 시즌만 되면 너도나도 대중들이 원하는 공약들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 공약부터 임기 내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까지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거대 양당이 주장했던 공약을 보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 공약의 목적은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주택 가격 하락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적정 수요보다 폭발적으로 공급했을 시 일시적인 하락 또는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두 정당이 왜 같은 방향의 공약을 내놓았는가입니다. 맞습니다. 과반수의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이죠.

오래되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3년 정도 전에 읽은 책에서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땐 그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공부해오며 지난 선거들을 복기해보고 이번 선거까지 보고 확신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표 밖에 모른다는 것을요.

• 정치인들은 결국 표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어진다?

 

 

정치인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정치인을 너무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도 결국 하나의 직업이고 선거에서 이겨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그 상황에 맞춰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선 욕만 하기보단 좀 더 생산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선 세금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세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세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모든 거래에 세금이 붙고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도 늘어났으니 세 수로 따지면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
• 부동산 보유 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뉴스를 보면 연일 부동산 거래절벽 뉴스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식인 '거래절벽 = 가격 하락'을 생각하실 텐데요. 거래절벽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가 활발했을 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걷히는 세금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지만 거래절벽인 지금 세금이 덜 걷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은 민생보단 표와 세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는 부동산 관련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에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시장 가격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원희룡-"투기과열지구-추가해제"-뉴스-중-캡처

위 이미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을 캡처한 부분으로 2022년 6월 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건에 대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생각입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주택 가격의 하락을 외쳤는데 지금은 전혀 스탠스가 다릅니다. 선거 전에는 표를 위해서 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사실 비판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주택시장이 흔들릴 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동산 관련 직업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인테리어 업자, 이사업체, 도배업체 등등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내수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묵과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완화-뉴스-캡처

 

그렇기 때문인지 현 정권에서 벌써부터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택 가격이 더 폭락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치권에선 아닌가 봅니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적폐로 몰아갔던 다주택자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집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하나의 집에서만 거주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집은 임대시장에 제공됨으로써 전세와 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전세와 월세 매물이 부족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간 가격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주택자가 봉사하려고 많은 집을 산 게 아니니까요.

 

 

부동산 공부하기 좋은 시기

지금은 급급매로 좋은 매물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무조건 지금 사면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게 아니고 누군가는 꼭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상승장 땐 해당 지역 내의 1 급지 로열동 로열층 매물, 흔히 말하는 RR 매물은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좋은 급매물을 좀 더 깎아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시기가 부동산 사이클에서 그리 많지 않지만 현재 분위기상 가능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당장은 주택을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급급매로 원하는 도시의 1 급지에 들어가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급매로 매수하면 현재 가격에서 더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부동산에서 영원한 하락이 절대로 없습니다.

• 부동산을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시기이지만 꼭 집을 사야 될 분이라면 해당 지역의 1 급지의 좋은 매물을 가능하다면 급급매로 매수해라.
• 부동산에서 영원한 하락은 없다.

 

또한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매수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놀고먹고 자고 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순간은 찰나와 같기 때문에 1주일 안에 좋은 매물은 사라집니다.

•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공부가 되어있는 사람뿐이다.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항상 투자자들은 실거주자들보다 빠르지요. 공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부동산중개사님들과 연락도 주고받고 하셔야 좋은 매물을 잡을 기회가 생깁니다. 남들보다 최소 수 천, 수 억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의 노력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기초엔 부동산 공부를 통하여 입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