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려고 돌아다닌다거나 부동산중개사분들과 연락하다 보면 충동적으로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후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는데요.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이란? 법률상 가계약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의 용어 해석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가계약금이란 정식 계약에 선행하는 임시계약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정식 계약을 하기 전 물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송금하는데 이를 가계약이라고 하며, 이때 보낸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에서 중요한..

2022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종잣돈을 불리기 위해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날짜 하루 차이로도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니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한 후 2주택이 됐지만, 일정기간* 내에 종전주택(A)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기간은 아래 조건에 따라 2년 또는 3년 적용을 받는데요. 2년 내 종전주택(A) 처분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종전주택(A)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내 종전주택(A)..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전세권 설정은 자주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셀프 등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를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전세권 설정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효력은 같을 수 있지만 전세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매 진행이 됐을 때 보다 신속하게 경매 집행이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확정일자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계약 당일에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설정하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도 가능한데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시대가 변화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인터넷으로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데요. 전세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이사를 하거나 아이의 초등학교 배정 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 ..

부동산 빙하기가 진행되며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세 사기의 대상은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인데요. 피땀 흘려 번 돈을 한 번의 실수로 전부 날릴 수 있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유형 1. 전세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뀌어 전세 물건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에 달하는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유형 2. 적은 자본 또는 무일푼으로 갭 투자만 하는 업자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유형 2의 경우 대표적으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들 수 있..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 중 저가 양수, 저가 양도에 관한 글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줄어서 증여에 관심을 갖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적인 문제로 집을 매도하고 싶지만 팔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가 양수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저가 매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지금 중개거래와 달리 직거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시가보다 수 억 원 저렴한 거래 특히 직거래의 경우 직계존속 부동산 매매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을지라도 3억 원가량 저렴하게 매도하는 건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3억 원이나 저렴하게 매도하는데 저가 직거래를 진행한다.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