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소액임차인 범위,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과 달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도 보호해주는 강력한 권리인데요. 경매를 할 때 유심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게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 하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전입과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일 경우 다른 채권들보다 앞서 배당 순위를 배정받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인정 요건 1.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부동산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2. 보증금의 액수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되..

대항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 없는데요. 상황에 따른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와 임차인 보증금 인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 때 실수하지 않도록 우선변제권 개념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될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점유 및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대항력 존속 요건) 임차인 권리분석의 핵심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배당으..

임차인 권리분석의 핵심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남은 임대차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대항력 요건 대항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하는데요.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

주택 청약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는데요. 청약홈 로그인 방법이 복잡하여 로그인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따라 하시면 간단합니다. 청약홈 접속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약홈 www.applyhome.co.kr 마이페이지 클릭하기 청약홈 로그인을 하기 위해 마이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청약홈 로그인 종류 선택 청약홈 로그인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청약홈 로그인의 종류에 따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구 공인인증서): 청약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청약 신청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청약 신청자 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집을 매수하기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의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총 건설량의 20% 내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설명하기 앞서 청약 시 주택 종류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하시..

청약 신청을 할 때 아무래도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이다 보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청약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구성원 뜻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 중 세대주를 제외한 인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뜻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뜻하는데요.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